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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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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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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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hevaluenews.co.kr%252Fdata%252Fcheditor4%252F2608%252F9f3c2f959dabda23faa24c79fe4f8b3e866aa8ac.jpg&w=3840&q=75)
[현장] “3~4년 안에 승부 난다”...AI 데이터센터 투자 막는 세제·전력...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기존 세법 규정과... GPU와 서버 투자가 확대되면 HBM을 비롯한 반도체 와 전력·냉각장비 등 전후방 산업 에도 수요가 이어질 수...
“AIDC 15% 세액공제, 실효성 없다…개선 필요” 업계 한목소리
반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조영민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15% 수준인 AIDC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수준인 20...
"데이터센터 골든타임 3~4년…세액공제·클라우드 규제 손질 시급"
반도체 보다 낮은 세액공제율과 전력·냉각설비 적용 기준, 클라우드 시설 의 공제 사각지대, 수도권 입지... 조 과장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 시설 과 공조·냉각 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국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신성장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임시 투자 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 범위를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예외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