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 인원 감소에 대응하여,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통합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진찰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감소로 기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인원이 급감하고 있음 -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거나 보건지소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새로운 기능과 업무에 맞게 재편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도록 하고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 감소로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어,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 효율화 및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