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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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취약 사고유형 중점 관리: 최근 차량 간 사고가 증가(2024년 168건 → 2025년 496건)함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 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미설치 구역 을...
제주 스쿨존 50km/h '발표만 하고 눈치싸움'
제도 시행 이후 차량 흐름과 도로 유형, 등하교 시간 등과 관계없이 30km/h로 일괄 제한되면서 '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2023년 9월 교통 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신호등 없던 진천 학교 앞 통학로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도 확대
만승초와 광혜원중은 진천군 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간에는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같은 조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중 일정한 곳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 등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을 교통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과 교통 흐름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별, 구간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규제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속도를 보행자가 없는 시간대에는 완화하는 '탄력적 운영'을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 제한 및 교통안전요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교통지도활동 참여하는 사람을 '교통안전요원'으로 정의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교통안전시설을 우선 설치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