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3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9-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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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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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504공포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친화도시를 장려하려는 것임
최연숙의원 등 10인2023-06-07
212113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 재화ᆞ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ᆞ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노인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4인2023-04-05
2106172상임위 심의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노인학대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권리보호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 긴급전화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ᆞ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인재근의원 등 14인2020-12-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076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노인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4인2024-06-27
2215470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초기화면에 금융사기 예방 앱을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