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7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4-07-2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70상임위 심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피해 판정 시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재원은 제조사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2024-07-22
2216293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부과ᆞ징수하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에 맞춰 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