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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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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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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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30년째 ‘뒷걸음질’ 치는 살림살이 [경기지역 ...
구조적 결과 라는 분석 이 지배적이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외형을 키운 지자체들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후 중첩 규제로 인한 기업 유치 난항,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예산 지출 증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영암군 농민회 '농민선언문' 에 대한 영암군 입장 밝혀
분석 결과 직접 경제효과는 약 107억 원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외지 방문객의 순지출액은 약 82억 원으로 분석 돼 축제가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방문객 규모와 경제적 성과 , 축제...
창원 그린하우스 베이커리, 가루쌀 제과·제빵 사업 2년 연속 최우수상
포함하는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 에 대응 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보통 교부세 상향,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분야 특례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상시적 운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부칙에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