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65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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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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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의원 등 10인2026-07-15
22192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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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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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이해민의원 등 14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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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6인2025-02-28
2203666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례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