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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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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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패키지법은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 조세특례제한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 방위산업 ...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AI) 등이 지정돼 있다.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 방위산업 발전 및...
김병주 의원 "기술인재, 이스라엘처럼 전략자산으로 키워야"
그는 " 인공지능 (AI) 발전으로 세상이 바뀌는 만큼 전쟁 양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 후속군수지원 등 지원체계 정비( 방위산업 발전법), 기술 수출·이전 승인기준 명확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 기...
분야 기업 가운데 일시적 결손 상태에 있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배터리는 전기차, 인공지능 (AI),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해당 기술 연구ᆞ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