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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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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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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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복기왕 의원, 대표 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 시행으로 식료품점이나 배송망이 부족해 신선식품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파악될... 개정안'과 영세 농어업인 ·소상공인의 재해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기후재난 대응 3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이 대통령 “기후 재난”…‘폭염 민생법안’ 속도 붙나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세 농어업인 과 재해 위험 지역에 국가가 보험료 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952_117637_4144.png&w=3840&q=75)
[ 보험 트렌드] DB손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러브하우스' 봉...
이에 복기왕 의원은 「 농어업재해보험법 」ㆍ「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법 」 개정안을 통해 영세 농어업인 과 재해 위험 지역 주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특별재난지역의 할증된 보험료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농어업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와 실효성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에 보험 대상 상품 개발을 포함하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 대상에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목적물 확대를 추가하며, 손해평가인 교육 강화와 보험료 할증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