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61본회의 심의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1-2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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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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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596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가 매년 확대됨에 따라, 재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을 보조ᆞ지원하는 최소 비율을 규정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29
221657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를 실거래가 대비 60%에서 80%로 상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조속한 영농ᆞ영어 재개를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6-02-05
2211650공포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145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 및 수산업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9인2025-06-27
2202660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농어가 피해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해대책 수립, 생산비용 보조, 피해 금액 산정 방식 개선 등을 포함한 법안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