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말마다 가계부 검사하는 남편 알고보니 코인왕” 이혼하면 코인도 재...
제29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법원이 은행·증권사· 보험 사 등... 국세청· 국민 연금공단· 건강보험 공단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 자산 외의 실물자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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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1204_121784_291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2월 1~2일 본회의, 예산안 및 법안 등 안건 의결
12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23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야생생물 보호 및 ... 발의)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4일, 이종배 의원 등 13인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24일, 민형배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체납자의 특수관계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여 법인을 이용한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