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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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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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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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통家화만사성] '최대 6일 난임치료 휴가' 더본코리아, 가족 친화 복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1%252F09%252FNISI20260109_0002037461_web.jpg&w=3840&q=75)
[유통家화만사성] '최대 6일 난임치료 휴가' 더본코리아, 가족 친화 복지...
총 90일이 기본이고 미숙아 로 출산했을 경우 10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까지 주어진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다. 근로 일 기준 으로 유급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나, 만 8세 이하...
롯데마트 직원, 과도한 업무에 27주차 '조산'…고용부, '태아 산재' 인정
사례는 법 시행 이후 세 번째 적용 사례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관리자를 기소 처분했다. 롯데마트는 본사 차원에서 관련 관리자 2명에게...
롯데마트, 태아 산재·괴롭힘 인정…출산 장려 헛구호
롯데마트 소속 임산부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로 조산한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태아 산재가 공식적으로... 아울러 노동청 조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임신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고, 가해자들은 기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의 경우 150일)로 확대하여 여성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후기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 시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며,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