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정위, 중국법인에 협력사 기술자료 넘긴 세라젬 제재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천2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 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중소 기업 기술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억대 과징금 철퇴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법) 위반...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의료기기 제조 에 필요한 금형의 제작을 중소 기업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공정위, 중소 기업 기술자료 중국법인에 넘긴 ㈜세라젬 제재
공정 거래 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 인 ㈜세라젬의 부당특약, 기술유용행위 등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4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외 에너지비용, 운송비용, 용수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미연동 합의가 가능하게 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 명시하고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한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해당 부분만 무효로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