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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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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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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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병덕 "본사 횡포에 가맹점주 등 소상공인 '협상권' 도입해야"
개정안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 화법 ▲ 공정거래 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법 처리를 요구했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삶이 불경기...
99% 상생 연대, '경제민주화 12대 입법과제' 제안
포함), 대 . 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 법( 상생 법)의 꼼수출점 규제 방안 개선, 신세계 이마트의 노브랜드(SSM) 가맹사업 전환과 같은 꼼수출점 방지. 불 공정 한 가맹․대리점 거래 방지를 위한 가맹점,대리점주 단체교섭권 강화...
![[Who Is ?]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1%252F20220125174830_40817.jpg&w=3840&q=75)
[Who Is ?]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 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건을... 대 기업 - 중소기업 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등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조성욱은 2019년 9월2일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결합 관련 신고 제도를 개편하고,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규제환산매출액 개념을 도입하고,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거래대금을 규제환산매출액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유치 한도를 40%에서 50%로 늘리고, 총자산 중 해외투자 금액 비중을 20%에서 30%로 상향하며, SOC 등 투자회사 임원 겸임 기업결합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국가 경제 성장동력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탈취 행위를 제재하고 대ᆞ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ᆞ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