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202051공포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newsgn.com2026-08-02중립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sisajournal.com2026-07-31중립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나...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munhwa.com2026-07-31중립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95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4
2205544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5인2024-1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