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49공포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1-3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희망기획-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答하다(53) 인천 강화군편] '섬의 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19641_479105_2751.jpg&w=3840&q=75)
ilyoseoul.co.kr2026-07-16긍정
[희망기획-저출산·고령화시대, 지역答하다(53) 인천 강화군편] '섬의 고...
향하는 차량 들로 여전히 분주했다. 강화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강화대교와 초지대교 단 두... 행정 안전 부가 지정·고시한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됐다. 2023년 9월 기준으로는 소멸위험지수가 0.2 미만 으로...
kmib.co.kr2026-06-30중립
1~2주 단기 육아휴직 신설… 피고인 불출석해도 선고 가능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감면율이 20%로 높아진다. 장애인·유공자(세대원 포함)의 경우 본인 소유 차량 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한 차량 을 이용할 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받는다. ▲층간소음...
theopiniontimes.news2026-06-30긍정
"기차표 예매하고 고속도로 할인까지"…하반기 교통복지 다 바뀐다
기획재정부가 발행한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철도 이용 환경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그동안... 특히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차량 을 대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84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응시요건에 운전경력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조정식의원 등 10인2026-01-12
2210152상임위 심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형을 가중하여 시민의 통행권과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법안
김재섭의원 등 12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