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4-07-22

정무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족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을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5-01-17

221635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유족 등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내용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고용비율 달성 업체에 고용장려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개정안임.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