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협력 및 실증체계 지원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ᆞ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현재 급변하는 인재육성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특구의 대학ᆞ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전문연구개발인력등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고 해당 시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지정ᆞ운영 및 특구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특구의 효율적인 지원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연구개발특구 내 전문연구개발인력 등의 양성 및 유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기술 활용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특례 절차를 간소화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제의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표창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