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 회복 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사 회복 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 "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 상담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 위기상황에서 동료와 관리자가 개입하는 체계, 사건 이후의 의료·심리적 회복지원 , 고충을...
김예지 의원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피해회복 절차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학대 대응...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인 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피해회복 절차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됐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피해장애인 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법률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학대 대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자료 제출 요청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학대나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중앙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중앙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추가하여 장애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종사자 중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종사자도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