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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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241_73265_115.jpg&w=3840&q=75)
[위클립] 7월 5주
정부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친 영향을 독립적 으로 조사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미군에 분명한 책임과... 다만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전함 □ 행동하는 간호 사회, 간호법 개정안 국회...
![[뉴스&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의료현장의 비극은 왜 반복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7924_141360_4728_v150.jpg&w=3840&q=75)
[뉴스&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의료현장의 비극은 왜 반복되...
개선과 독립적인 신고·조사체계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료현장에서는... 중인 간호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 사 1인당 담당 환자 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백승아 "국가가 교사 보호하는 교권보호국 필요…정당한 교육활동이 아...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관권 선거에서 지켜주기 위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제대로 되었느냐 살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양곡관리법, 간호법 , 노란봉투법 등등 21대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
본 법안은 간호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의 면허 및 자격,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교육지원, 장기근속 등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간호사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법안
본 법안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간호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 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추가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여 간호인력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리고, 이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생활·주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독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법률의 지원 대상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