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병·의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반면, 같은 의료서비스를...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병원·한의원 등은 보건 업 기준인 평균 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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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단 10년 이하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의 작가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의 문학적 업적을 심사해 최종... 신라대 학교 (총장 허남식) 수탁기관인 동래구노인복지관은 보건 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가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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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한 뒤 사업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 행사 일정 과... 이하 교육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창의재단 스스로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은 학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두되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 농산어촌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로 운영할 경우 학교 간 거리가 상당하여 응급 상황이 발생 시 적절한 시기에 대처하기 어려움 -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 -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증가하고 있는 학교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보건교육 실시에 따른 미충원 인원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ᆞ면도 지역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