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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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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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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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어업재해 2법 개정법률 시행
농업 피해 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재해 보험법(이하 ' 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 재해대책법 의 하위규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 재해 보험법(시행령 8.4. 공포) 폭염, 집중 호우 , 태풍...
【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탄소중립법 개정, 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
관한 법 '도 함께 의결했다. 2. 재해 보험법· 재해대책법 15일 시행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재해 피해 지원을... 이상고온을 직접 원인으로 발생한 병해충도 국가 지원 대상 재해 에 포함한다. 정부는 농어업 피해 규모와 중앙...
![[정책브리핑]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398_24218_01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
강화하는 농어업재해 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집중 호우 , 태풍 등 대규모 자연 재해 로 피해를 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재해 복구 지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재해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기준 미만의 소규모 재해 피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등 예측 어려운 재해로 농어업 피해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을 보조하고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정하는 등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됨.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수립, 농어업 피해 복구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농가, 어가, 임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산불,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및 충분한 보상 대책 마련 근거를 신설하여 농가와 어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해복구 지원 단가와 항목을 현실화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예방 및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