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성훈 의원 "안정적인 용수 관리 통해 국민 피해 없도록 세심한 정책 ...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26일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박성훈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 추진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11월 26일 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설치된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 공장 설립제한 완화 추진
18일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성훈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북구을)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 해당 규정은 법이 시행된 2010 년 11월26일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변경 신청을 관리가 위임된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변 지방자치단체도 수질오염 개선이나 물 자급률 향상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 절차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자체의 장은 주민 요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 및 제한의 구체적 사유를 법률로 명시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누수 관리 업무 범위에서 긴급 복구 업무를 제외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상수원 수질 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