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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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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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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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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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은 이틀 동안 국회에서 산업 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백혜련·이언주·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농촌 진흥 청장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상남도농업 기술원 이 주 관한 이번 교육과정은 청년농업인이...
KFI, 중기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쾌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공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김창진, 이하 KFI)은 ‘2025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이는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혁신 성장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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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산 석유화학 산업 고용 안심망 구축 [힘쎈충남 브리핑]
이러한 고즈넉한 미학은 인근의 한국 유교문화 진흥 원과 수많은 장독대가 장관을 이루는 명재고택으로... 이에 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이후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산업의 진흥 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국소방산업진흥공단을 설립하려는 것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시 구성 및 해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