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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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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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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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재경위에서 심사 중이다.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 하는 특례 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 108명이...
원주시, 입주 ‘10년 미적’ 업체 대출지원에 지방교부금도 ‘펑펑’
정작 지방세 감면 을 받아야 할 업체들은 받지 못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은 창업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를 감면 받는다. 그런데 원주시는 이런 제도를 안내하지 않아 공장설립을...
전남광주 산하기관 통합 세금 감면 , 특별법에 담는다
(광주)- 중소기업 진흥원(전남) ▲사회서비스원 ▲연구원 ▲테크노파크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검토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별로 정한 감면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2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