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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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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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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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비거주시설→주거시설로 용도변경, 대수선비용 취득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정비(안 법 §4②)=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 기업 재무구조개선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법 §57조의3)=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구조개선 중소기업 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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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존 일반적 경과조...
‘2026년 지방세 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적용대상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의 핵심은 지역별 감면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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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1.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 §4②) ○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 규정 명확화(안 법 §58의3①, 영§29의2⑫) ○ 창업으로 보지 않는 '동종사업'의 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이용되는 부동산과 한국환경공단 등의 고유업무에 이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일몰 기한인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