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6본회의 심의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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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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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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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07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참여자나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여 공중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65상임위 심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하도록 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4인2025-12-22
2215407공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모든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참여자나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여 공중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