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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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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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8m%252F05d%252F2026080501000425800022581.jpg&w=3840&q=75)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획일적 단일 기준을 고수한 처분은 헌 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형량의...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호, 최임위 부결로 끝이 아니다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양쪽 주장이 서로 다른 법적 층위를 향한 채 평행선을 달린 셈이다. 최저임금 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 사업 의 종류별 구분 적용'과...
벼랑 끝 소상공인, 고용장관 상대로 ' 최저임금 취소소송' 제기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이를 묵살했다는 점도 짚었다. 황 변호사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3.9%로 정보통신업(2%대)과 극심한 격차를 보이고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역시 제조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및 감액적용을 삭제하여, ILO 원칙과 국제기준, 헌법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