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3본회의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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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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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9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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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을 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1층이 아닌 곳에 설치할 경우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노인복지시설에 이동보조기기의 보관 및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1인2026-05-08
221860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노인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4-24
212070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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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노인학대사례 위기개입 이후 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행위자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심리상담의 필요성과 나아가 자살 고위험군의 위기노인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의 예방 차원에서의 고독, 우울, 불안, 상실 등의 심리ᆞ사회적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인의 심리ᆞ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상담업무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3인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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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친화공원을 추가하여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구자근의원 등 14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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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마을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노인이용시설 범죄 예방 및 노인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0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