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와 진짜 똑같아" 짝퉁 잡는 '특사경'도 깜빡 속은 중국산 A급 짝퉁... 특...
셋째로는, 지금까지는 온라인 플랫폼사 가 판매를 단순 중개하는 입장으로 위조상품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사 도 유통방지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신고시 차단절차와 미이행시 과태료 등 상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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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해외 가짜 'K-브랜드' 30만...
방식에서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소비자 등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한 상표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 -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는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이나 상표법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음 - 심판장의 심리지휘에 대한 근거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않고,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하여 질서유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국민들이 준용되는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심판관별로도 해석상 차이가 있어 적극적 증거조사를 저해한다는 문제가 있음 - 증거조사 방법 중 현장조사 거부나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누락되어 있음 - 특허심판의 기본원리 또는 운영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자유심증주의를 상표법에 명문화하여 특허심판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심판장의 지휘권 강화, 증거조사 강화 등을 통해 효율적 심리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책임을 강화하고, 부정경쟁행위 발생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소비자와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품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등 상표권 침해행위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를 연대 배상하도록 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