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1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1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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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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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23공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를 사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
2205432본회의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4-11-11
2126475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음 -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동법 제16조에 따른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 등 10인2024-0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432본회의 심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특수ᆞ정밀건강진단 결과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이성권의원 등 10인2024-11-11
2206323공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역학조사를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소방청장이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및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를 사후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