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0상임위 심의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229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박영순의원 등 11인2023-07-13
2110553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김상희의원등13인2021-06-03
2020920임기만료폐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후기사이트가 성행하여 성매매 종사자와 수요자의 연결은 물론 광고와 성매매알선업 유입을 확대하는 주범으로 확인되고 있음 - 성매매후기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윤상직의원 등 12인2019-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076상임위 심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정혜경의원 등 10인2026-01-15
2213325공포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농약의 판매 알선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농약의 유통 근절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1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