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7본회의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4-02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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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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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83공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죄와 허위영상물 등 소지?시청죄의 법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 마련과 미수범 처벌,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추가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기관 폐쇄요구 불이행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221596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아동, 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 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9인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