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 임산부 ·예비부모 위한 태교음악회 연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행사에 참여한 임산부 전원에게는 축하 기념품을 제공하며 협찬사의 지원 을 통한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 정책 국장은 “아이사랑 태교음악회를...
영등포구, '제21회 임산부 의 날 기념행사'에 함께할 지역 내 예비 엄마...
맞춤형 지원 정책 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임산부 의 날은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된 날로, 매년 10월 10일이다....
영등포구, 예비 엄마·아빠 200명 초대…' 임산부 의 날' 저녁에 만나요
2005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됐으며, 올해로 21회를 맞는다. 영등포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산부 뿐... 맞춤형 지원 정책 을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지 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ᆞ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