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277_109434_16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9일
위한 '지역완결형 모자 의료 전달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위험 임산부 ... 염민섭 한국 보건 의료 정보 원장은 "이번 협약은 보건 의료 데이터가 환자의 건강관리와 정책 지원 에...
![[임신·출산 뉴스] 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 임신 3기 임산부 적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464_116368_1343.jpg&w=3840&q=75)
[임신·출산 뉴스] 사노피, Tdap 백신 '아다셀®' 임신 3기 임산부 적응...
관련 정책 과 제도, 의료·건강 정보 , 육아 지원 서비스, 연구 결과 등을 쉽고 정확하게 전하는 코너다.... 공공 모자 의료 체계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숨고 " 임산부 10명 중 7명 이상 출산 준비에 전문가...
![[복지뉴스] 마포구,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 에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152443_116323_815.jpg&w=3840&q=75)
[복지뉴스] 마포구,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취약계층 에너...
이를 바탕으로 대사증후군 관리, 금연 환경 조성, 모자보건 사업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 정책 을 촘촘히 설계하고 실행해 온 노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가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일부만 알고 있어 복지혜택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의료기관의 장이나 보건소장이 임신 또는 분만의 신고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임신ᆞ출산ᆞ양육과 관련되어 지원하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보육(교육)인프라의 구축, 보건의료서비스의 확충,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단편적·임기응변적 성격이 강하고 정책의 효과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금 및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부 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산부가 사망 또는 사산하거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보건소장은 그 업무 목적이 완료되는 즉시 보고받은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의 건강기록부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법으로 명시함 -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인 자에 한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 중지 시 약물 사용을 허용하고 사유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산후조리원의 기부채납, 휴ᆞ폐업 시설의 전환 등을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 공급을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체계 구축을 위한 위탁 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