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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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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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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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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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04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전컨설팅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이 사전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책하도록 하여 적극 행정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수영의원 등 12인2025-10-27
220744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0
2118673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 등 12인2022-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376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감사담당자의 정당한 감사활동으로 인한 법률적 분쟁 발생 시 기관장이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07-09
2207445상임위 심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내부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