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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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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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장동혁·정점식, 여권 정책 폭주와 ‘입틀막법’ 위헌성 정조준
장 대표 측은 논란이 된 '영구 복당 금지' 발언이 지방의회 선출 과정에서 여당과 결탁한 일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즉각적인 시행 유예와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공익 감사 를 청구한다"고 말함 □ 전국활동지원사노조, 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설치 법안 조속 통과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 25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이로운시선]"두려움·거부감"이 장벽...장기기증, 공감은 높고 참여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71068_123433_3724_v150.jpg&w=3840&q=75)
[이로운시선]"두려움·거부감"이 장벽...장기기증, 공감은 높고 참여는...
이식에 관한 법률 ' 시행을 계기로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이식이 합법화됐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이러한 제도적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립장기 조직 혈액관리원은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2009년 5월 6일 김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행정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안」과 2009년 9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2009년 10월 1일 회부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체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함 - 적절한 조직과 인원을 갖춘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에 대해 규정함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음 -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체감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기법의 전수 등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기 곤란한 실정임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의 지원, 감사담당자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하여 내부통제제도를 내실화하고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내부통제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의 장의 신분보장 및 적격자 임용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미흡하여 자체감사의 전문성이 낮음 - 자체감사담당자에 대한 장기근속방안과 우대조치 및 임용결격 사유 등을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체감사가 내실 있게 수행되고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감사기법의 전수 등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기 곤란한 실정임 - 감사원에서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인력의 지원, 감사담당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자체감사의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인 주민이 공개적으로 청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 -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자체감사 대상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 기관에 대하여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통보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청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기준 개선,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분쟁조정기구 전문성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을 제안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지방의회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그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