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3본회의 심의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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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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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88공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충전사업자의 운영비 절감 및 LPG 자동차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04-30
2204387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3인2024-09-27
2202715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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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
2204387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3인2024-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