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2본회의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정재의원 등 11인2026-08-25
222076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김병주의원ㆍ유용원의원 등 18인2026-08-25
222009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4인2026-07-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68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인공지능(AI) 기술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허용하여 국내 인공지능 기술 투자를 활성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의원 등 12인2024-10-04
220498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공제비율을 상향하여 국가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강국으로 도약하려는 것임.
신영대의원 등 15인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