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11공포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10-2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oodnews.co.kr2026-08-18중립
종류가 다른 식육을 혼합해 포장육으로 품목제조보고 해도 되나요?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Q. 식육포장처리업 당사에서 생산한... 축산물 의 살균, 멸균 또는 급속냉동을 위한 시설의 처리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도축업 ㆍ...

farmnmarket.com2026-08-12중립
위해 축산물 회수 정보, 인터넷신문에서도 알린다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자가품질검사·시설기준 완화…축산업계 부담 줄여 위해... 도축업 과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사정상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medicalworldnews.co.kr2026-08-11긍정
식약처, 축산물 위해 회수 정보 공표…일간신문서 인터넷신문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8월 11일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단기 휴업신고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도축업 ·집유업을 제외한 영업자가 1개월 미만 단기 휴업을 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53상임위 심의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 결격사유 중 집행유예 선고자를 명확히 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임.
정부2024-07-22
2202093공포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선고자를 포함하되,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24-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