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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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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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전 예방하는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30호 미만 의 소규모 건축물도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 건축법 ...
![[生기업TALK] "K-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 美 LA부터 브로드웨이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58752_64840_3745_v150.jpg&w=3840&q=75)
[生기업TALK] "K-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 美 LA부터 브로드웨이까지...
해외 현지 건축법 , 건설법 등 법규와 심사는 깐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도 평균 세대수는 30~100세대 미만 소규모 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The BORA 3170은 미국 LA 현지에서도...
농식품부, 「무허가축사 개선방안」 수립·시행
규제 미만 ( 소규모 )은 2024년 3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행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 과 가축분뇨법이며, 건축법 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심사 기간 중 전세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하도록 하고, 가입이 승인되면 임대인에게,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가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하여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