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09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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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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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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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713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치안 사무는 경찰청 소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질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는 문제가 심각함 -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 정년연장,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 또는 경유를 거치는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5인2022-09-30
2016602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경찰공무원이 국가경찰공무원과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이원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곽상도의원 등 11인2018-11-14
2011480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해양경찰청장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의원 등 11인2018-0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23상임위 심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시 국가경찰위원회 및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발의
이해식의원 등 10인2024-12-12
2201987상임위 심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정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 관련 절차 관여 사항들을 삭제하며,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하고, 사무처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을 재정비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