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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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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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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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2025년 통일역사
내란세력의 전쟁 기획 철저히 수사, 처벌하라!) 발표 "윤석열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국회와 시민의 힘으로... 중단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 ‧ 남북 군사핫라인 및 9.19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제안...
낙태죄·혼외자 출생신고·8촌이내 혼인 무효조항 개정 추진하나
이 외에도 위헌 선고가 나온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국회법), 대북 전단 등의 살포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한 조항( 남북관계발전 법), 군소정당 등록취소 및 정당 명칭 사용금지(정당법), 초·중등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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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사례가 ‘해 뜨기 전, 해 진 후’에 옥외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10조에 대해... 하지만 헌재는 2023년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렸던 남북관계발전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에 북한으로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전단등 살포의 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및 평화통일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위협과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조치의 종류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남북간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단등 살포 행위에 대한 벌칙 방식을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고, 남북간 갈등 요소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