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0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7-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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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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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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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1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 가액 기준을 삭제하고,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신설하여 농어촌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4-09
221595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일ᆞ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0인2026-01-09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93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기업들이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출산휴가ᆞ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4
22052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 관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재수의원 등 14인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