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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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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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한우 법, 농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ongmin.com%252F-%252Fraw%252Fsrv-nongmin%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00170.jpg&w=3840&q=75)
[기고] 한우 법, 농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7월23일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법)’이 시행됐다. 한우산업 이 ‘ 축산법 ’의 포괄적인 틀을 넘어 독자적인 정책 기반을 갖추게 됐다. 2014년 최초 발의 이후 11년 만의 결실이자...
한우 법 시행···'기업 진입 제한' 규제심사는 진행 중
기대"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 지원 법)이 23일 시행에 들어가는... 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서는 만약 이에 속하는 기업들이 한우 생 산업 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법 과...
![[올해 주요 축산정책은] ' 축산법 ' 전면 개정 주력···저렴한 한우 고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0186_90211_4738.jpg&w=3840&q=75)
[올해 주요 축산정책은] ' 축산법 ' 전면 개정 주력···저렴한 한우 고기...
법률인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 지원 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서도 축산법 에 대한 정비는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주요 축산 선진국과 체결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의 창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업을 허가·등록하려는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허가·등록요건을 강화함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축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축산물 유통 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축산물 가격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
- 한돈산업은 생산비 폭등, 가격변동성 확대, 한돈 축산농장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자급률 하락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 -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 인식 제고와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 요구에 직면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 탄소중립의 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한돈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한돈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심의위원회를 두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한돈수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 - 한돈농가에 대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돈의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축산법」에서 정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조항을 이관하며 중복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개정안은 한우, 돼지 등 주요 축종별 축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가축의 생산·출하 안정 사업, 중소축산업자 육성·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