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송아지 가공 및 유통, 송아지생산단지 지정, 생산비와 판매가격 차액 지급,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등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ᆞ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ᆞ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 -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지급조건에 한우암소의 사육두수와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생산농가가 가격 하락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하여 농축수산업의 수급, 가격 불안정, 재해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원 대책과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하며, 재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법에 따른 기금을 활용하는 내용의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한 경제적ᆞ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관련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한국탄소중립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