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8공포개정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4-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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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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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9956상임위 심의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 및 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짐 - 해양수산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은 국제해양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도 법률에 명시함 - 해양수산부문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23-02-10
2112552공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접국가인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국제해양법 전문인력의 수는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임 -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나아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등16인2021-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22본회의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해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지식 보급을 확대하는 법안임.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2-27
2200495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1인202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