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지방재정 개편 3...
다만 법인세 세원이 수도권 과 대기업 소재 지역 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확대하지 않도록 배분 기준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함께 설계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세 미만 생애 첫 집 취득세 감면 200만→300만원…오피스텔도 대상
정부가 이달 초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제...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비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소재 기업에 각각 15...
“ 법인세 ·근로소득세 지역 차등 적용 법안 통과를”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를 비롯한 비 수도권 상공회의소협의회가 비 수도권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법인세법 개정안은 비 수도권 에 소재 한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3%포인트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와 정유사 등의 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여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중소ᆞ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