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9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7-1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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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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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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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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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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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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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08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감리비용을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감리자의 독립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0인2026-07-16
221518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횟수를 한 해 기준 총 3회 이하로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준호의원 등 10인2025-12-11
2207372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민간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제안함.
권영진의원 등 11인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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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8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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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5-10-14
2215253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염태영의원 등 11인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