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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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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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하는 충남] ‘AI 수도 충남’ 인공지능으로 재난 신속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8%252F13%252Fkuk20260813000248.jpg&w=3840&q=75)
[통하는 충남] ‘AI 수도 충남’ 인공지능으로 재난 신속 대응
박수현 지사가 주재한 1부 통합방위협의회에는 협의회 위원 과 시군 부단체장, 군부대 지휘관, 해양경찰 서장, 경찰 서장, 소방서장 등 1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 에선 국가정보원 대전지부가 ‘북한 정세 전망’...
‘검찰범죄’ 특검을 해야 하는 50가지 이유⑧ 검찰의 ‘삼위일체’
이 회의 에는 당시 해양경찰 청 청장 정봉훈과 수사국장 김성종도 참석했다. 나중에 알려졌지만 이 둘은... 감사 위원회 의 결도 거치지 않는 이른바 ‘감사 위원 패싱’ 감사 착수였다. 감사 담당 조직도 소관부서인...
목포해경, 경미범죄 심사 위원 회 개최…9건 모두 훈방 결정
사건이 심의 됐다. 참석한 8명의 위원 들은 각 사건의 범행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살펴본 끝에 모든 안건에 대해 훈방 조치를 의결 했다. 채수준 목포 해양경찰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 위원 회가 단순한 처벌 감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치안감 이상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에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함 -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 업무에 필요한 연구·실험·조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법률안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수적 개정안으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제청권과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계급 정년 연장 및 강등, 정직 등 징계권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