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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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용 노동부의 고용 ,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공공 고용 서비스(PES)를 국가의 중요 책무로 발전시켜 왔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부터... 모성보호 급여 수급자 와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 인원 역시 전년 대비 30% 이상 폭증했다. 월별 상한액 차등 적용, 통상임금 산정...
노동부 고용 센터, AI에 행정 맡기고 상담은 사람이
실업 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활동 확인 절차는 AI와 접목해 체계화·자동화하기로 했다. 구직 자에게 ‘나만의 AI 고용 센터’를 구축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 추천·처리한다. 고용 센터는...
면접·훈련 점수 채워야 실업 급여 지급…' 구직 마일리지' 도입
9월부터 실업 급여 수급자에 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반복수급자 등을 우선 집중지원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구직 자 유형별로 각각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부터 1~2개 권역에서 마일리지와 AI...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에 대해 구직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며, 취업취약계층은 예외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이직일 이전 180일간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피보험자가 짧은 기간에 이직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아무 제한 없이 구직급여를 여러 번 수급할 수 있는 등 제도의 악용 소지가 많으므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1일 소정근로시간에 곱한 금액의 80%에서 60%로 하향하며,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일액ᆞ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ᆞ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오히려 세후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함 - 수급자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유인이 낮아짐 -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기준기간도 이직일 이전 18개월에서 20개월로 확대함 - 이직 당시 단시간 근무한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24개월에서 26개월로 연장함 -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에서 ‘월’ 기준으로 변경함에 따라 산정 방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연장급여에도 적용되던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보험 단위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직이 잦은 청년들에게 총 600일의 이직준비급여를 지급하여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