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산하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며, 위원 구성과 권한을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음 -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ᆞ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 국가경찰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소속을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함 -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 2명을 상임으로 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위원 2명 이상은 인권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함 - 위원의 자격조건을 법조, 학자, 인권 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함 - 위원의 임기, 신분보장, 겸직금지 의무를 규정함 - 위원회의 소관사무를 국가경찰사무의 목표 수립과 평가,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용, 국가경찰공무원의 부패방지 및 비위 감독, 인사, 인권침해 감독 등으로 정함 - 위원회의 심의ᆞ의결 사항으로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 및 해임건의, 국가경찰사무 관련 법령ᆞ규칙ᆞ준칙 등의 제ᆞ개정 등으로 함 - 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어 국가경찰사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 교육 등을 담당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위를 부여하고,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며,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 대상에 추가하는 등 국가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을 정비하는 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련 절차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